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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라..

KarmaHiro2004-05-24 12:26조회 316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

내 주위에도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듯 하다.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그치만...우리사회가  좀 더..소수까지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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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D2004-05-24 12:44
왜- 그게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은 북한이랑 휴전상태일 뿐이다. 라는 말에는- 이해하겠지만;
chansu2004-05-24 13:13
형평성
센조켄2004-05-24 13:53
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고 누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인지
가려내기가 옴팡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될꺼 같은뎅... 군대 안가려고 문신까지 하는데
종교하나 못 바꿀까..;;;
닉이라는이름은없다2004-05-24 16:06
전 세계인이 존 레넌이 아닌이상..
유감2004-05-25 00:06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가기 싫다고...=,=
홍지웅2004-05-25 04:59
흠;; -_-;; 신검이 낼 모랜데;; 후후;; 이제 병무청에서 오는 편지는 다 무서워 할꺼야 -_ㅠ
나이트초퍼2004-05-25 05:05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적은 우리가 양심으로 먹고살던 그냥 살아가던,

우릴 "죽인다"
Rayna2004-05-25 05:10
우리나라엔 왜 이렇게 안보지상주의자들이 많은 걸까요.
Rock'N'Roll Star~2004-05-25 10:16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상 어쩔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군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남자기 때문에.
Meditation2004-05-25 12:26
신검날짜
수능 1개월전으로 잡힘.

'저는 학생이므로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양심에서 우러난 말이라구요...
St.summer2004-05-25 12:44
양심 때문이 아니라도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게 자기 권리 아닌가요?
인권..
나이트초퍼2004-05-25 15:01
권리는 책임에 수반합니다. St Summer님.

그럼 더 많은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권리 차이는 당연한게 아닐까요? (마땅히 저는 양심적~에는 상관 않합니다만)
Radiohead2004-05-25 17:50
아직 군대 안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부가 설명을 하자면 양심적병역거부자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판결이 있기 전에 그들은 영창에 군복무기간동안 있었지요. 내 개인적인 입장으론 무죄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든 형평성을 유지해야겠지요.
눈큰아이별이2004-05-26 00:21
이건 병역거부가 옳다 그르다와 함께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책 결정이 이렇게 정계의 파워게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또한 그런 힘의 논리의 부산물쯤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어째서 병역거부의 합당성이 '지금에서야', 또는 '벌써' 인정이 된 걸까요?
Rayna2004-05-26 04:00
먼저 위에 두 분께 답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쿨럭

나이트초퍼님,

개인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병역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서 대체하겠다는게 병역거부자 분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라디오헤드님,

금번에 이슈로 떠오른 '병역거부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인 분들인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요. 종교적 신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신념이 국가가 요구하는 안보논리에 우선하는가의 여부 또한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oxicine2004-05-26 04:43
이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랑 아닌 사람이랑 구분해낼 뚜렷한 기준도 만들고;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면 좀 더 편한쪽을 택하고 싶은게 일반적인 사람 마음인데.)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감히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말할 수 없게끔 병역보다 좀 더 무거운 수단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

토론을 해야하지 않을까.
-_-

근데 난 왜 성진이형 처럼 빤따스틱한 표현을 못할까 ㅠㅠ
oxicine2004-05-26 04:44
이미 갖춰져 있다면 낭패
Rayna2004-05-26 05:27
옥시/

내 생각엔 네 말에 이미 답이 있는 거 같은데.

덧붙이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에 따르면 징병제 하에서의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권 또한 명시되어있다) 그게 약하다 싶으면 어느정도는 더 늘려도 괜찮겠지.

우리나라에는 공익근무나 병역특례와 같은 반쪽짜리.. 대체복무제도가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국방력이 어쩌니 하면서 내년부터는 병역특례마저 없애려고 하더라. 기가 찰 노릇.
coma2004-05-27 04:14
양심 이란 말로 꾸며낸 그저 개인 생각 아닐지..그저 가기 싫던지 양심(?) 종교(?) 때문이라던지 마찬가지 아닐지...그저 양심이란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그치만 말야..대체복무란거..그거 한 5년으로 하고 ...쓰레지매립장 분리수거 모 이런거라면 사람들 반발이 줄어들지도 모르지..좋자나 종교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환경도 깨끗하게 하고..말야..이것도 그들한텐 무슨 양심상으로 걸리나??
St.summer2004-05-27 04:39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쓰지말고 그냥 병역거부..앞서 말했듯 꼭 휴머니즘 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은걸 하지 않는건 개인의 권리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혜택과 직결된 종류의 것(이를테면 세금과 같은)도 아니고..징병제나 군대내 환경의 폐혜가 여실한 상황이니까요.

나이트초퍼님의 "책임론"은 문제가 있네요. 태어날 때부터 국가로부터 그런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형평성 문제는 모병제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고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물론 제 주관이지만..)그리고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런 이상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지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