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다녀왔습니다

31일부터 2박3일간 태안다녀왔습니다
전공이 법학이라 태안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상담원으로 있었습니다
상담소에는 주로 각종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피해접수를 해주지 않는 분들이 오시거나 전화를 하십니다
주민투쟁위원회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알바다 뭐다 해서 이것도 핑계라면 핑계지만
방제작업을 하러 한번도 가보지 못해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차를 타고 서울에 오니까 너무 변함없는 모습에 또 금방 남의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날씨가 풀리면 조업을 시작할 때이고
70대 할머니가 그냥 갯벌에 나가도 하루 1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해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보셨겠지만 29일부터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배과정에서 기준 문제가 있고 누락된 분들도 많아서
태안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민이 손가락을 자르고 어떤 면에서는 면사무소를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관청에 전화를 해보니 누락된 분들은 이의신청 절차도 없고 2차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차 지원 시기가 언제냐고 했더니 확실치 않답니다
생계지원금 때문에 주민이 화가 나서 상담소에 오셔도 지금은 방법이 없고 진정서라도 작성해 두자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보상이 시작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과거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허가 없이 어업, 양식업 등을 하셨거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영수증이나 장부 없이 현금거래를 하신 분들은
피해를 입증하여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보상절차나 소송절차가 뜻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의해 제대로 진행된다고 일단 가정해도
기나긴 소송기간동안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적은 액수의 보상금에 합의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일어난 여수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주 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시프린스호 사고를 일으킨 GS칼텍스에서
지금까지도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지역 유지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등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선보상을 하고 삼성중공업이든지, 유조선 선주회사든지에 구상을 하는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정부나 국가가 있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결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것 밖에 없지 않을까
어쩌면 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안주민들이 국회나 인수위를 방문하고 시위를 해도
언론에 의해 극히 작은 부분밖에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뉴스라도 찾아보고 그런 활동을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방제작업도 하러 내려가고요

rh에서 기름유출사고때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뭔가 자꾸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3천억 배상한도라든가 피해보상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안일하게 '어떻게 잘 되어야 할텐데'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