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말씀드리자면 행안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했습니다.
무려 2000억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지만 수돗물 가격은 오른답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단연 '수도요금 현실화'겠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처음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결국에는 물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를 민영화한 나라를 빼면 영국, 프랑스 정도가 민영화를 시도했는데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 요금이 인상되고 영국 또한 '물정권'이란 말을 들으며 외국에서 영국의 물에 엄청 투자해서 가격 오르고 물 확보한다고 지하수가 고갈되 호수가 사라지고 지반 자체가 위험에 처한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이 더 최악인 것은 최소한 위의 두 선진국은 충분한 임금과 실업 급여가 지원되는 나라인데다가 교육+의료+연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되도 국가에서 충분한 돈이 지원되고 국가에서 재취업을 제대로 해주는데다가 패스트 푸드 점 알바를 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곳은.
근데 한국은 상황은 젠장 높은 실업률은 근로인구의 삼분지 일을 잡아먹는 눈물나게 영세한 자영업 분야 (치킨집 분식점)에서 간신히 잡고 있고 비정규직이 60%가 넘으며 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있고 연금은 용돈이고 그나마도 카드값 갚는데 쓰라고 던져주고 대학 진학율은 85%인데 그나마 졸업해도 직업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살아남으려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등록금은 기본인데 그것은 그저 출발선에 서기 위한 입장료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MR.Hammer 블로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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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분위기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지나치게 샤방샤방하다거나(응??) 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ㅡ.ㅡ;; 아레치 회원규모와 요즘 시국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문제 얘기가 너무 없는 거 같아서 걍 떡밥 하나 던집니다. ^^;;
어제는 '정규수업 대체'로 교수님과 수강생들과 함께 저녁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SeMA 2008 전시를 보고, 시청 앞에서 있었던 촛불시위에 참석해서 11시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네요. 종각에서 광화문까지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고 행진하는데.. 정말 많이들 나오셨더군요. 익숙한 얼굴들(?)도 꽤 보이고 ㅎㅎㅎ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말고도 어이없는 정책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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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중권 교수님 거의 새벽 2-3시까지 시위 중계하신 거 같은데...
진중권 교수님이 금요일 1,2,3교시 독문과 전공 수업을 하나 하시거든요.
오늘 졸업논문 때문에 실험할 게 있어서 학교에 좀 일찍 왔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강의실 슬쩍 들어가 보았는데;;
(제가 지금 글쓰고 있는 강의실 바로 밑에 층 강의실임;)
꿋꿋이 강의하고 계시더군요. 근데 피곤한 모습이 역시 역력했다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던데 마이크 좀 쓰시지 =_=
시청 앞에 잔디가 깔린 이후로는 그 곳에서 집회를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어제 거기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롭던데요. 그런 목적으로는 7년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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